스토킹 구공판 통보, 초범도 징역형일까? 합의와 첫 재판 준비

검찰에서 스토킹 구공판 통보를 받으면 “연락한 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아야 하나”,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다면 예상하지 못한 기소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스토킹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며, 유죄나 실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연락한 이유만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공소장에 어떤 행동이 기재됐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는지,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스토킹 구공판 뜻, 불구속 기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정식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등을 구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과 구분됩니다.

스토킹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공소장 부본과 안내문, 공판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때 했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실제 기소된 범위에 맞춰 입장을 정리할 단계입니다.

또한 구공판과 검사의 구형, 법원의 선고는 서로 다릅니다. 구공판은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이며, 선고는 법원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이 뜻하는 것

스토킹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방식과 신병 상태를 함께 표현한 것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반드시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신병 상태와 최종 형량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므로,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스토킹 초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스토킹 처벌 수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구공판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법률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박·주거침입·폭행이나 잠정조치 위반 등이 함께 기소됐다면 각 혐의와 적용 조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형량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초범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횟수와 기간, 행동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도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여러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직장에 찾아가거나, 경고와 조치 이후에도 행동을 반복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역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을 구분해 평가합니다.

스토킹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반성한다는 말뿐 아니라 접촉 중단, 상담·치료 등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는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개별 양형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행위가 포함된 사건은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토킹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협의 과정과 실제 이행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판단할 다른 사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도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안하려는 목적이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차단됐다고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근·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와 합의 취지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첫 재판 준비, 공소장과 증거를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공소장에 적힌 행동을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스토킹 재판 준비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장소·행위와 실제 기록을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일부만 보기보다 연락 전후의 대화, 통화 내역, 방문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문을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횟수나 기간이 다르다는 것인지, 연락 경위와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동기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증거와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하지 않은 행동이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을 준비하기에 앞서 실제 사실관계와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구공판 이후에도 지켜야 하나요?

기소됐다는 이유로 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구공판 이후에는 재판 준비와 별개로 현재 유효한 잠정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됐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접근·연락 제한의 대상과 범위, 기간을 확인하고,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을 제안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결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판단해 행동하기보다 유효한 조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중 행동도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재개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행동이 별도 범죄나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 기록은 유리한 부분만 남기거나 내용을 수정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때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스토킹 구공판 사건에서 공소장과 대화·통화 기록, 조치 관련 문서를 대조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 반영할 사정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기소된 행동의 범위와 증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 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 유효한 조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