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 초범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핵심

“실제로 치료는 받았는데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처음인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결과뿐 아니라 실제 사고나 치료가 있었는지, 보험사에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초범이라도 사건 규모와 반복성, 보험금 액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 기준과 보험사기 초범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보험사기 경찰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허위 입원이나 과장된 치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고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청구 등 여러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나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회사와 치료 필요성이나 사고 내용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고도 보험회사에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치료 자체가 허위인지, 치료 기간이나 증상을 과장한 것인지, 의료기관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보험사기죄와 상습범의 미수도 처벌됩니다.

구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내용
보험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보험금 액수가 크거나 반복됐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한 번의 보험금 청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각 청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방법이 반복됐는지, 전체 취득 보험금이 얼마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병원이나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가 반복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청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울까

보험사기 초범이라는 사정은 실제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 허위 사고를 적극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모집한 경우라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도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규모가 비교적 작고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그 부분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초범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처음이냐”는 질문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전체 보험금 청구 내역과 본인의 실제 역할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보험사기 경찰조사에서는 보험 가입부터 사고·치료, 보험금 청구와 수령까지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입원이나 과잉 진료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실제 증상과 입원 필요성, 입원 중 생활, 병원 이용 경위 등이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건이라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차량의 충돌 상황, 동승자와의 관계, 사고 전후 연락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각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직접 관여한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보험금 청구가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은 경우에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메시지나 보험금 청구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실제 사고나 치료가 존재했는지와 보험금 청구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금 청구 과정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청구 횟수와 취득액, 실제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취득액, 반복성, 본인의 관여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초범 사건의 대응이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문제된 보험금 청구내역과 의료·사고자료,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