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는데 바로 업무상횡령이 되는 건가요?”

“업무상횡령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가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회사 카드·법인자금을 업무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해당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자금을 관리했는지, 실제 사용처는 어디였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횡령 금액이 크다면 일반적인 업무상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횡령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경우,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와 달리 회사의 회계담당자, 자금관리자, 대표이사 등 업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 계좌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정한 자금의 용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회사에 숨기거나 허위로 처리했는지

따라서 회사 돈이 개인 명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자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수위
일반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 금액과 기간, 횟수, 자금 사용처,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모두 횡령일까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자금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그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