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어떤 사례에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문제될까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 보관, 영업신고 문제, 위생관리 미흡, 식품 기준·규격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점검이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한 조항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별도로 영업정지·영업소 폐쇄·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처벌을 확인할 때에는 무엇을 위반했는지, 실제 판매나 조리에 사용했는지, 위반 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와 형사처벌 기준, 행정처분,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의 제조·판매부터 영업허가 및 신고, 식품의 기준·규격,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점검에서 식품이나 원재료가 발견되었다면 실제 판매 목적이었는지, 폐기하기 위해 분리해 둔 것인지, 조리나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속 당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과 실제 영업장의 운영 상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식품위생법위반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위해식품 판매나 일정한 무허가 영업 등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품 기준·규격 위반이나 일부 영업 제한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무신고 영업 등 일정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처벌을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지”만으로 확인하기보다 적용되는 조항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식품위생법위반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음식점과 제조업체, 판매업체마다 문제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사례

음식점 냉장고나 창고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소비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식품이 판매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되었는지, 실제 음식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하여 폐기 대상으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영업한 사례

식품 관련 영업은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요구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을 제조·판매하거나 신고한 업종과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한 사건이라면 기존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식품 기준·규격을 지키지 않았거나 생산·원료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 식품위생법위반 사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벌금 또는 징역과 관련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위반 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1차 위반인지 반복 위반인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만 대응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현장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의 식품 보관 상태와 영업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실수였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판매나 사용 여부, 보관 목적, 관리 방식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위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고, 즉시 폐기나 시설 개선 등 사후 조치를 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단속 경위와 영업자료, 실제 판매·사용 여부 및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살펴 형사절차와 대응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처벌이나 영업정지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 사례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조항과 단속 내용, 실제 영업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