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일부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대출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상담처럼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기존 채무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에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 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의 대표적인 수법과 돈을 송금한 뒤 필요한 조치, 대출을 받으려다가 현금전달에 연루된 경우의 문제,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보이스피싱대출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보이스피싱대출사기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융회사나 대출상담사를 사칭해 접근한 뒤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비용 또는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 금융회사 이름을 사용했는지보다 어떤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입니다.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안내받은 전화번호만 믿기보다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연락처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내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보이스피싱대출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방과 계속 연락하며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우선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일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송금한 은행과 수사기관 등에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송금한 돈이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나 이후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직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현금전달에 연루됐다면 처벌될까?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서는 돈을 빼앗긴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지시를 따랐다가 범죄 가담자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재송금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피해자인지 범행 가담 여부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경위로 일을 하게 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전달한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고도 계속 행동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기방조 등의 책임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가담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몰랐다”고 설명하거나 반대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했을 뿐인데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 입장과 피의자로 문제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대출사기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보이스피싱대출사기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전화통화 당시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송금 또는 현금전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떤 금융기관을 사칭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약속했는지, 돈을 보내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용된 상황이라면 어떤 설명을 믿고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을 빙자한 연락과 송금 경위, 계좌거래 및 현금전달 과정을 검토하여 피해구제 또는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돈을 보낸 피해자인지, 자신의 계좌나 현금전달 행위 때문에 가담 여부까지 조사받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