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초범처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벌금으로 끝날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한 번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처음이고 실제 사기에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중 “계좌를 며칠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묻는 것이 통장대여초범처벌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무엇을 넘겼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상대방이 계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대여초범처벌의 기준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됐을 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장대여, 단순히 빌려준 것뿐이어도 처벌될까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고 표현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는 전자식 카드, 인증정보,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과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위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통장대여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대여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은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통장대여초범처벌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여한 계좌의 수, 받은 대가,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됐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넘겼지만 실제 돈은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대법원은 대출 기회를 얻는 것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무조건 통장대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정상적인 대출 절차인 것으로 속아 카드를 전달한 사건에서 이러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이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대여 경찰조사에서는 “카드를 보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왜 보냈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혐의가 더 무거워질까

통장대여초범처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넘겨준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그 돈이 인출되었다면 경찰은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도운 것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이 사기방조입니다.

다만 자신의 계좌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겼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기방조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모집 과정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받고 통장을 넘겼는지
대가	통장 대여의 대가로 얼마를 약속받았는지
전달 물품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OTP 등을 무엇까지 넘겼는지
범행 인식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행동	피해금 입금 후 인출·송금 등에 추가로 관여했는지

특히 통장을 넘긴 뒤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동까지 했다면 단순 통장대여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통장대여 경찰조사는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를 넘기기 전부터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왜 정상적인 금융회사나 대출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카드를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문자메시지, 택배·퀵서비스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라면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사정과 상대방이 보낸 안내 메시지, 대출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설명을 믿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처벌보다 먼저 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가 인정되는 사건인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등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대여초범처벌을 검색하는 단계라면 경찰이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조사하고 있는지,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대화와 계좌거래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계좌를 전달하게 된 과정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의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대여초범 사건은 ‘처음이니 선처받을 수 있다’는 점부터 강조하기보다,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전달했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