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제지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물건을 들거나 차량을 이용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죄명이 무겁게 느껴지다 보니 사건 초기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과 벌금 가능성, 일반 공무집행방해와의 차이,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흉기나 각종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당시 공무원이 실제로 어떠한 위협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무엇이 다를까?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구분하는 핵심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과 같은 특수한 요소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다 밀치는 행동을 했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들고 경찰관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른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되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천500만원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은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행위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다쳤다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특수공무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을 판단할 때는 경찰관에게 실제 상처가 발생했는지, 해당 상처와 피의자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 중 하나가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 않은 일반적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면 법률상 벌금형의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사건에서도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이 지속된 시간, 실제 공무집행에 발생한 지장,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흥분으로 우발적인 행동을 한 사건과 흉기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위협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CCTV와 경찰관 바디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죄명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행위의 위험성과 사건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일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무엇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칼과 같은 전형적인 흉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크기와 무게, 사용 방법, 당시 상대방과의 거리 및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특정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물건을 휴대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경찰관을 향해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 권한에 속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방식을 갖추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나 신원 확인, 제지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당시 영상과 녹음, 경찰 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와 경찰관이 기억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기 전에 혐의가 성립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는지와 같은 정상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고,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적용되는 처벌 기준도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이나 벌금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초범인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법, 폭행·협박의 정도, 공무원의 피해 결과와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현장 CCTV와 경찰 기록,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가능성 및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당시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