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나 다툼 과정에서 병, 의자, 차량 등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특수상해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특수상해합의금은 법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실제 발생한 손해, 피해 회복 여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바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상해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합의의 영향,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특수상해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특수상해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기준표나 정액이 없습니다.
“전치 2주면 얼마”, “병으로 때렸으면 얼마”와 같이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사건별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상해 정도 |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
| 치료 상황 |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 필요 여부 |
| 재산상 손해 |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
| 범행 경위 | 사용한 물건과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
| 피해 회복 | 치료비 지급 및 기존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피의자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이 크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확인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피해의 정도와 현재 피해 회복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처벌,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특수상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반적인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본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일반 상해죄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수상해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도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위원회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일반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특수상해처벌은 상해의 정도,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범행 경위,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특수상해합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특수상해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해진단서와 치료내역 등을 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금액을 낮춰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초범이면 합의가 더 중요할까
특수상해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얼마나 중한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수상해합의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특수상해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되는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 역시 특수상해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치료내역, 피해 회복 및 특수상해합의금 협의 상황을 검토하여 경찰조사와 이후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